경찰 "왜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설명 요구" <br />형소법 "국가 이익 해치는 경우 외엔 영장 승낙" <br />경찰, 경호처에 ’안가 압수수색’ 불승낙 소명 요구<br /><br /> <br />대통령 안전가옥 CCTV 확보를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, 경호처 제지로 끝내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공수처의 3차 소환 통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응할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윤태인 기자! (네,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.) <br /> <br /> <br />어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의 압수수색은 왜 불발된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호처는 안가가 군사상, 공무상 기밀 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, <br /> <br />앞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경호처 제지로 불발된 것과 비슷했던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경호처와의 대치 과정에서 안가가 왜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곳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형사소송법에서는 군사상, 공무상 기밀 지역은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영장을 집행할 수 없지만,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쓰여있는데요, <br /> <br />이를 토대로 경찰은 경호처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경호처에 거부 사유를 소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로 다가온 공수처의 3차 소환 통보에 응할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,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합동 수사에 나서고 있는 공수처와 협의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2809571532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