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3역…외교·국방 등 업무 파악 주력 <br />비상정부 운영 방안 고심…역할 분담 조율 <br />’발등의 불’ 대외 신인도…강등 땐 전 국민이 피해<br /><br />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례없는 대행의 대행체제 추스르기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외교와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비상정부 '원팀' 꾸리기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마저 탄핵되면 국정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기능은 마비됩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27일, 국가안전보장회의) :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. 대한민국의 안위,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과 국무총리, 경제 부총리, 세 역할을 해야 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 외부 일정 대신 업무 파악에 집중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와 국방에 대한 집중적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비상정부 운영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총리실과 달리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기재부에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최 대행을 정점으로 총리실, 국가안보실, 외교, 국방부 등의 조직이 역할을 분담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경제 분야 발등의 불은 대외 신인도 유지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신용등급이나 등급전망이라도 강등되면 그 피해는 온 국민이 입습니다. <br /> <br />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권한대행을 수행한 적이 없고 구체적 법 조문도, 선례와 판례도 없습니다 <br /> <br />현상유지가 최선인지 적극적 판단을 내려도 되는지 권한의 범위도 고심의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치적 쟁점 사안이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이른바 쌍특검법(김건희 여사 특검법·내란 특검법) 공포를 촉구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 / 변호사 : (여야가)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,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행사하면 안 된다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. 마치 우리가 달리는 기차가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지금 여와 야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최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무위원이 14명이 돼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수 15인 이상을 못 맞추게 돼 국무회의 기능이 마비됩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22818013812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