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정국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반도체특별법' 등 처리가 시급하다고 평가받는 주요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, 비상한 시국을 풀어나갈 여야정 국정 협의체도 표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한 달여 만에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밀린 법안들을 심사하기 위해서였는데, 여기엔 반도체 기업 재정 지원과 근무 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'반도체 특별법'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이유로 한덕수 총리 탄핵을 추진하면서 회의는 중단됐고, 연내 처리는 어렵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한 달여 만에 열린 회의에 산업계 기대가 컸지만, 결국 빈손으로 끝난 겁니다. <br /> <br />반도체법 세부 내용 가운데 R&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는 여야 시각차가 큰 데다 대치 정국도 더 가팔라져 언제 다시 회의가 잡힐지, 또 조율이 될진 미지숩니다. <br /> <br />[김상훈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(27일) :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조항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./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….] <br /> <br />첨단 산업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'전력망 확충 특별법'이나 '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'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'AI 기본법'이나 '단통법 폐지안', '예금자 보호법' 등 일부 이견 없는 법안들만 처리됐을 뿐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국정 수습 역할을 맡게 된 여야정 국정 협의체는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첫발조차 떼지 못해 향후 '협치' 정국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강유정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내란의 지속 내지 내란 잔당들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면 내란 극복 이후 차후 과제보다 내란의 진압이 먼저다….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(내란) 특검 수용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만….] <br /> <br />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불안한 체제 속에 주요 경제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추가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, 거듭된 정국 혼란으로 산업계 위기감은 더 커질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인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이상은 이승창 <br /> <br />영상편집;김지연 <br /> <br />디자인;백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905040314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