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서부지법에 청구…’내란·직권남용’ 혐의 <br />통상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불출석 땐 체포영장 <br />지난 18일부터 3차례 불응…선임계·사유서 미제출 <br />"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 필요"…헌정 사상 처음 <br />윤 대통령 측 "오늘 법원에 영장 관련 의견서 제출"<br /><br /> <br />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오늘(30일)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,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체포 영장 청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,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(30일) 오전 0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은 공수처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 명의로,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됐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,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공조본은 앞서 지난 18일과 25일, 그리고 어제까지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,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조차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, <br /> <br />법원은 윤 대통령의 혐의나 체포 필요성이 소명됐는지 등을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공조본은 영장을 발부받으면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조본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후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한다고 전했는데요, <br /> <br />윤 변호사는 앞서 YTN에 수사권한 없는 기관의 직권남용이라며 공조본의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만큼 법원에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,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3013531525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