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유효하다며, 일단 직무 정지가 맞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또, 재판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뿐 아니라 선고도 가능한지,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여당은 '무효'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표 찬성을 얻지 못한 만큼 한 전 대행이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지난 27일) : 원천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합니다. 여러분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제기하는 등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헌재가 직접 정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판단은 추후 재판부가 내려야 하지만,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일단 한 전 대행의 직무는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'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'는 헌법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는데,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효력을 곧바로 부인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151명인지, 200명인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또, 재판관 6명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는지,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, <br /> <br />조속히 헌재 입장부터 정리해 조금이라도 논란을 줄여보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정태우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디자인 : 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3022275762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