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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어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심사...법원 '심사숙고' / YTN

2024-12-30 1 Dailymotion

공조본이 체포영장 청구한 지 30시간 가까이 지나 <br />윤 대통령 측 "수사 권한 없다"…관련 의견서 제출 <br />경호처 협조 여부도 주목…집행 막을 경우 ’충돌’ <br />대통령 관저 앞에선 탄핵반대 보수단체 등이 집회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을 청구한 시점으로 보면 30시간 가까이 지났는데, 헌정사 첫 사례라 법원이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법원 심리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시점으로 보면, 법원이 30시간 가까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내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면서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'불법 수사'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보름간 관저에 머물렀던 윤 대통령도 법원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바로 강제수사에 나서진 않을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대통령 경호처와의 협조 등 준비해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할 수 있긴 하지만 최대한 충돌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게 공조본의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밤사이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앞에선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등이 집회를 벌이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동규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3105022919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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