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조수사본부가 어제(30일)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, 결국, 영장이 발부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 영장과 수색영장을 오늘 오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. <br /> <br />수색 영장은 특정 장소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머물만한 복수의 장소가 포함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그제(29일)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그날 밤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했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장고를 이어간 끝에,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발부 사유 등도 자세히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수처는 우선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이 '내란 수괴', 그러니까 '내란 우두머리' 혐의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, 법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, 이후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, <br /> <br />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관계자는 발부된 영장은 1월 6일까지 집행해야 하고, 체포영장 집행 전 경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윤 대통령 측과 추가로 소환조사를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,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집행이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 입장도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위법이고 불법 무효라는 주장도 반복했는데요. <br /> <br />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3111473072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