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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..."집행 원칙" / YTN

2024-12-31 3 Dailymotion

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영장 집행이 원칙이라는 입장인데,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자 무효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, 어떤 사유들을 근거로 들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 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우선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이 '내란 수괴', '내란 우두머리' 혐의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는데,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,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이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하는 게 원칙이며,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이자 무효라며, 이 같은 입장이 대통령의 뜻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녹취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갑근 변호사 /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: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,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, 영장 쇼핑하듯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됐습니다.] <br /> <br />이어 공조수사본부 자체가 불법 기구라며, 향후 적법한 절차에만 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,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,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수사 속보도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(31일) 내란 중요임무 종사,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인형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'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3118060299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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