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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성동 "崔대행,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…적법절차 희생"

2024-12-31 11 Dailymotion

  <br />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·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하자 강하게 반발했다. <br />   <br />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같은 최 대행의 국무회의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“(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)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”라고 말했다. <br />   <br /> 권 원내대표는 “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 중대사다.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완결성이 중요하다”며 “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·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”이라고 했다. <br />   <br /> 그러면서 “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했다”며 “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”이라고 했다. <br />   <br /> 그는 “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”이라며 “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”이라고 했다. <br />   <br /> 이어 “국정의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,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”며 “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”고 했다. <br />   <br /> 권 원내대표는 “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의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. 최 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”이라며 “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”이라고 했다. 그러면서 “부디 최 대행이 야당 겁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”이라고 덧붙였다. <br />  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04270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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