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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상목, 내란-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

2024-12-31 7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   <br>헌법재판관 2명을 전격 임명한 최상목 대행, 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선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<br> <br>오늘 국무회의에 올라온 내란특검법과 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 재의를 요구했습니다.<br> <br>이다해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 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 다시 논의해달라고 국회에 돌려보냈습니다. <br> <br>최 권한대행은 항공기 추락사고와 맞물려 특검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게 돼 착잡한 심정이라면서도 각 법안이 가진 위헌성을 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우선 김 여사 특검법은 위헌소지가 있어 세차례나 재의를 요구했었는데 위헌성이 더 커진 법안이 넘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] <br>"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습니다." <br>  <br>내란 특검법도 특검 후보 추천권을 야당에만 부여하는 등 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. <br>  <br>국민적 의혹 해소라는 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 우려가 많은 법안을 그대로 공포할 수는 없다며 여야 합의를 당부했습니다. <br> <br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] <br>"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." <br> <br>최 권한대행은 통상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를 오후 4시 30분으로 미루고 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여부도 회의 직전에 확정했습니다. <br> <br>여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 끝까지 숙고하는 모습을 보여준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승훈 <br>영상편집: 장세례<br /><br /><br />이다해 기자 cando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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