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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측 "기동대 동원 위법"...경찰 "문제없게 할 것" / YTN

2025-01-02 0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위법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은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역할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관저 앞에 몰려든 지지자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공수처도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오동운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(지난 1일) : 저희는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다만 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의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법에서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, <br /> <br />영장 집행은 경찰 기동대의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 임무를 넘어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만일 경찰 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,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<br /> <br />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공수처와 충분히 법적 검토와 협의를 거쳐,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, 경찰도 조만간 기동대 투입 여부와 역할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정현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윤용준 <br />디자인;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219042552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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