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관저 내 경찰·군인·경호처 직원 등 대치 <br />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맞서며 한때 몸싸움까지 <br />경찰, 경호처장·차장 ’특수공무집행방해’ 입건 <br />경찰 특수단 "육군 수방사 체포영장 집행 방해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과 이를 막아서려는 대통령 경호처 사이에는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군경과 경호처 직원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상대방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경고했는데, 형사 처벌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기동대와 군인, 경호처 소속으로 보이는 직원들이 관저 정문 근처에서 맞서면서 긴장감이 흐릅니다. <br /> <br />잠시 뒤, 누군가 다른 사람을 움켜쥐고 밀고 당기자 순식간에 주변이 술렁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경호처 지휘를 받는 군 경호부대가 대치하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 처장과 차장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고, 곧바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도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형사 입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'공무집행 방해'라고 경고했고,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반대로,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이 경호처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경과 경호처 직원이 다치기라도 하면,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혐의가 인정되면,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 신분 특성상,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되고, 퇴직급여 감액 등 연금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조수사본부는 '형사소송법'을 근거로, 대통령실 경호처는 '경호법상 경호구역'이라는 이유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, <br /> <br />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충돌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장아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디자인 : 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아영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408095766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