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며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야권 인사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땐 전면에 내란 혐의를 내세우더니 막상 헌법재판이 시작되자 빼버렸다며,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쟁점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 조기 대선을 치르겠단 꼼수라며, 야당의 사과와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수민 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: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합니다.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 핵심 사유 역시 내란 혐의 아니었느냐며, 사기 탄핵이자 무효라는 격앙된 반응도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여당이야말로 무식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 변론을 준비하며 윤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죄로 처벌하는 건 형사재판에 맡기고, 탄핵심판에선 공직을 파면할 정도로 헌법을 어겼는지만 다투겠다고 쟁점을 정리한 것뿐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이유로 대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됐던 뇌물죄 등은 다루지 않았다며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민 /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: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만 그렇게 정리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와서는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, 호들갑을 떠는 행위는 이제 멈춰주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그때는 맞고, 지금은 틀리느냐는 지적이 또다시 뒤따랐지만 여당은 탄핵 절차의 적법성 논란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한동안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이승창 <br /> <br />영상편집;연진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0418534422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