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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포영장 시한 오늘까지...공수처 영장 집행 시도 / YTN

2025-01-05 0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정섭 앵커, 조예진 앵커 <br />■ 전화연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STAR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 오늘까지입니다. 관련 이야기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변호사님 나와계시죠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안녕하세요? 김성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. 주말에 고심한 공수처, 집행 시도를 어떻게 할까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결국 체포영장이라는 건 인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인데요.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을 물리력에 저지당해서 포기하고 안 한다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거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장 마감기한이 지나기 전에 다시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오늘 다시 기습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물론 지난번에 물리적으로 경호처에 저지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충돌을 우려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예 집행 시도 자체를 안 한다는 거는 애초에 영장 청구 자체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다시 집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직 공수처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거든요. 혹시 상황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저도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.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결국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고려하고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번에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일단 집회 참가자들도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. 새벽부터 찬반 집회 참가자들도 몰려 있어서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 공수처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이거는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됐다면 아예 영장 신청 청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0607101166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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