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만 경찰에 넘기고,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, 이경국 기자 나와주시죠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에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체포 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였기 때문에 재집행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상황이라 취재진도 갑작스러웠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오동운 공수처장 출근길에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요, <br /> <br />당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오동운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: (처장님 체포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?) …. (사건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?) …. (1차 시도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?) …. (이럴 거면 검찰에서 왜 가져왔습니까?) …. (수사권 없다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논리 수긍하세요?) ….]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넘기기로 한 배경이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 공수처가 급하게 백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이재승 차장검사는 현장 지휘체계가 통일될 필요가 있어서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영장 집행에 전문성이 없다며 사실상 한계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체포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경호처의 저항이 있을 거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인데 <br /> <br />이재승 차장검사는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막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는 건 집행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데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을 넘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수처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81조와, 200조6 준용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준용규정까지 풀어서 설명하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공수처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경찰이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에 공수처 검사의 역할을 일반 검사에 준하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611421144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