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'8인 체제'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절차를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준비기일을 마친 뒤 공개한 것처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조금 전 브리핑이 있었죠?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오늘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해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매주 한 차례씩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며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 연달아 잡힌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, <br /> <br />모든 8명의 재판관이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부터 화요일과 목요일, 주 2회 진행하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형사소송법령이 아닌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, 즉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차례 진행한 뒤, 경과에 따라 추가로 날짜를 지정할 거라며,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있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헌재는 탄핵사유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일각에선 헌재가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지만, 헌재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변론을 열 거라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말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취소해달라며 제3자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안 심리 없이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8인 체제를 갖춘 뒤 윤 대통령 탄핵사건뿐만 아니라 관련 사안들도 속속 속도를 내며 해결해나가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 홍덕태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615080299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