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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속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'무죄'..."다시는 이런 비극 없길" / YTN

2025-01-06 0 Dailymotion

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,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심 재판부는 수긍할 만함 범행 동기가 없고 범죄 사실의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선열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5년간 장기 수감 중이던 김신혜 씨가 교도소에서 덤덤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더니, 이내 가족과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. <br /> <br />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곧바로 풀려난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신혜 / 재심 무죄 선고 피고인 :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바로 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사법 체계와 우리 정치 체제에서는 이렇게 힘든 일인가,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우여곡절 끝에 김 씨를 다시 만난 가족은 그동안 쌓였던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[김후성 / 김신혜 동생 : 아버지와 누나의 명예 그리고 진실을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고요. 이 판결로 인해 누나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매우 기쁘지만 실감이 안 나요.] <br /> <br />다른 사건으로 무기수로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출소한 장동익 씨와 윤성여 씨도 꽃다발을 건네며 반깁니다. <br /> <br />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김신혜 씨의 재심에서 범죄 사실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신혜 씨에 대한 1심 재심 선고는 지난 2015년 재심이 결정된 이후 10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아버지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고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김 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거물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됐고, 자백 진술도 김 씨가 모두 부인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수긍할 만한 살해 동기가 없는 점, <br /> <br />피해자 부검에서 많은 약을 먹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, 혈중알코올농도가 0.303%였던 점을 고려하면 음주 자체가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준영 / 김신혜 씨 변호인 :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. 피고인의 마음과 몸의 상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선열 (ohsy5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10622425734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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