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,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공수처 수사 논란과 함께,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게 적법한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 현안질의 한창 진행 중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의원들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국민의힘은 질의 시작부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야당 국회소추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부 결정을 지켜봐 달라고 했지만, 여당은 주요 쟁점을 다루지 않을 거면 국회 탄핵안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단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또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단 주장을 고수하며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?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?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야당은 공수처가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받아놓고 집행을 못 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로 이미 인정됐고 아무 논란이 없다면서도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해 매우 가슴 아프고, 2차 영장 집행은 마지막이란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에서 정당히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검사의 정당한 업무고,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, 이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의 고성도 뒤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를 방조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후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0716271768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