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'내란 혐의'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내란죄가 사라졌으니 국정조사 명칭부터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, 야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관저로 간 특위 위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시작부터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졌으니 '내란 혐의 국정조사'란 간판부터 그 목적까지 모두 바꿔야 한단 겁니다. <br /> <br />[임종득 / 국민의힘 의원 : 그 부분(내란죄)을 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국민의 여론입니다. (국조 특위도)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,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….] <br /> <br />야당은 내란 행위를 헌법재판 취지에 맞게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형법상 내란죄 성립을 따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백혜련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어떤 직원이 방화죄를 저질렀다면/ 방화죄가 되느냐, 안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 사측의 그 직원을 자를 징계 권한이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….] <br /> <br />야당은 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 일부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관저로 간 걸 용납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고, <br /> <br />[용혜인 / 기본소득당 의원 : 도대체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오신 것인지 아니면 내란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….] <br /> <br />이에 여당은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을 지적하는 게 공당으로서 잘못된 거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진우 / 국민의힘 의원 : 공수처법, 여기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때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통과시킨 법안인데 내란죄에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지금 설계가….] <br /> <br />국조특위는 회의에서,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, 그리고 주요 군 관계자 등 170여 명을 계엄 관련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기관증인을 두고, 여당은 합의된 명단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증인 출석을 놓고 적잖은 갈등이 예상되는데, 초반부터 날 선 신경전에 향후 국정조사에 험로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정인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이상은 이승창 <br />영상편집: 연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0721451680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