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측 "형법상 내란죄 부분 철회하겠다" <br />국회 측 "소추 사유 핵심이 철회된 것은 아냐" <br />윤 대통령 측 "탄핵사유 상당수 제외…각하 사유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청구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과 관련해 장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편파적이라는 반발도 나오는데,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공정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란죄 철회 논란,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3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여권에서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자, 국회 측은 소추 사유의 핵심이 철회되거나 바뀐 적이 없다고 해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'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' 자체는 소추 사유로 그대로 남겨두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사유 가운데 80％를 빼는 셈이라며,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다며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'탄핵심판 공정성 논란'에 대해 헌재는 어제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4일,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사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론이 이뤄지지 못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윤 대통령이 만약 오는 14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판은 진행되지 못하고 다음 기일인 16일로 미뤄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810402401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