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 검찰, ’항명 혐의’로 박정훈 대령 수사 시작 <br />군 검찰, ’항명 혐의’ 등으로 박 대령 불구속 기소 <br />박 대령 "명확한 이첩보류 명령 없었다" 무죄 주장 <br />군 검찰, 지난해 11월 징역 3년 구형…오늘 선고<br /><br /> <br />지난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마지막 공판에서 군 검찰이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, 박 대령은 줄곧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3년 8월 초. <br /> <br />대민 지원에 나섰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해 온 해병대 수사단이 민간 경찰에 조사결과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핵심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군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이른바 윗선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, 일부 혐의자와 혐의를 빼기 위해 이첩을 보류시켰다는 게 외압 의혹의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[박정훈 대령 / 전 해병대 수사단장(2023년 8월 :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,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.] <br /> <br />이후 박 대령은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, 1심 재판은 지난해 11월까지 10차례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 대령은 재판 기간 내내 명확한 이첩보류 명령은 없었고, 불법적인 지시만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군 지휘체계 등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역 군인 신분인 박 대령의 항명 혐의는 1년 반 가까이 군 안팎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1심 판결을 맞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우영택 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0900321434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