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여야, 내란 특검법 신경전..."독소조항 삭제" "자체 법안 논의" / YTN

2025-01-09 0 Dailymotion

어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긴 했지만, '내란 특검'은 그 필요성에 여야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고, 실제 협상이 이뤄질 공산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야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, 야권은 제3자 추천 방식 등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고,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자체 특검법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먼저, 오늘 야당이 발의한 수정 내란 특검법은 어떤 내용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오늘 오전 내란 특검법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특검 후보 추천은 야당이 아닌 제3자, 대법원이 하기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'야당 비토권' 조항도 뺐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, 야당은 특검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도 줄이면서 사실상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이나 여당의 반대표 명분을 없애고 이탈표를 자극하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유도했다는 윤 대통령의 '외환죄'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어제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걸 두고, 국민의힘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맹비난났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헌정질서와 민주주의,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.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을 갈 운명입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어제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,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결단이라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자체 쌍특검법을 논의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이은 탄핵 추진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협박하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, 두려움 때문에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거리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.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.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특검법을 둘러싼 이견이 다소간 해소되면서 여야가 특검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, 수사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0914004805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