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안국제공항 내 콘크리트 둔 설치와 관련해 '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'는 규정이 2010년부터 시행돼, 2007년 건설된 무안공항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부실 해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'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'는 관련 고시가 공항 개항 전인 2003년에 만들어졌고 시행 시점을 2010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부칙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고시 제정 뒤 7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한 건 관련 시설 변경 등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둔 것이지 2010년 이전이건 이후건 관련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는 사고조사의 공정성, 객관성을 훼손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독립된 조사기구의 마련 등 구조 마련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설치 이후 운영 과정에서 개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며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10910263347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