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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특검법 부결 하루 만에 재발의

2025-01-09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을 포함한 6개 야당은 어제 재의결에서 부결된 내란 특검법을 하루 만에 재발의했습니다. <br> <br>특검 추천을 야당이 아닌 대법원장이 하는 걸로 바꾸고 야당 비토권도 없앴습니다. <br><br>언론 브리핑도 못하게 하고요.<br> <br>통과를 최우선으로, 여당이 문제삼은 대목을 대폭 수정한 겁니다. <br> <br>구자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 야6당이 내란 특검법을 수정해 다시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가장 큰 변화는 특검 추천방식입니다. <br> <br>대법원장이 2명 추천하면 그중 1명을 대통령 (권한대행)이 임명합니다. <br> <br>야당의 비토권도 없습니다.<br> <br>[김용민 /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] <br>"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번 특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해소됐다." <br> <br>수사대상에는 외환죄 혐의가 추가됐지만 기존 수사가 진행중인 걸 고려해 수사기간과 인력을 줄였습니다. <br> <br>언론 브리핑도 할 수 없도록 수정했습니다.<br> <br>매일 망신주기 브리핑을 할 거라며 여당이 반대했던 조항입니다. <br> <br>[천하람 / 개혁신당 원내대표] <br>"발의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으실 수준입니다." <br> <br>국민의힘도 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. <br> <br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.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내부적으로는 "급할 게 없다"는 기류입니다. <br> <br>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 "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 속으로 만들었다"며 "수사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 무한정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> <br>민주당은 재발의된 법안을 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 처리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강 민<br /><br /><br />구자준 기자 jajoonneam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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