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권이 국회 재표결 뒤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는데, 그간 여당이 '독소조항'으로 지목해온 부분을 수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첫 표결 때보다 여당 이탈표가 늘어나자 협상 여지를 두며 압박에 나선 건데, 국민의힘도 자체 특검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란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재의표결에서 부결되자, 민주당은 하루 만에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표결 때보다 여당 이탈표가 늘며 단 2표 차로 가결되지 못하자,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헌정질서와 민주주의,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.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을 갈 운명입니다.] <br /> <br />그간 여당이 지목했던 부분들이 대폭 반영됐는데, 먼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야당이 아닌 제3자, 대법원장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'비토권' 역시 담지 않았고, 수사 기간이나 인력도 줄였습니다. <br /> <br />여권의 특검 반대 명분을 없애 추가 이탈표를 노리겠단 전략으로 풀이되는데, 다만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무인기 등을 이용해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'외환죄' 혐의는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그러나, 야권이 수사 항목에 관련 고소·고발 건을 포함해 자칫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는 등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독자적인 특검안 논의를 시작하겠다며, 민주당 공세에 끌려가지 않겠단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.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.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, 동시에 야당 압박도 점점 거세지는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이탈표 단속이 쉽잖다고 보고 대안 마련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특검 수정안이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전 당내 논의 절차에 돌입한다는 게 지도부 구상인데,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 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당내에선 여전히 특검 반대나 무용론 역시 적잖은 만큼, 실제 특검안 제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0922010484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