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당, 새 내란 특검 속도전…법사위 소위 회부 <br />유상범 "숙려기간 지켜달라"…권성동 "박스갈이" <br />여당 "일반 국민 수사대상…댓글도 내란선전 수사"<br /><br /> <br />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법안 폐기 하루 만에 다시 발의한 '내란 특검법'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부터 관련 상임위 논의도 시작됐는데, 여당은 '상자 갈이' 수준의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, 민주당은 여당 요구를 대폭 반영해줬다며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먼저, 국민의힘 입장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전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고, 여기서 야권이 발의한 새 내란 특검법을 법안심사 소위로 넘기면서 본격 처리 절차에 들어갔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속도전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빵집에서 케이크를 찍어내듯, 법안 폐기 하루 만에 새로운 법안을 들이밀고, <br /> <br />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서 되겠느냐며 국회법상 정해진 숙려기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침 회의에서는 새 법안을 '박스갈이'에 빗대는 발언도 나왔는데,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.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여당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 행위를 선전·선동한 것도 수사 대상에 추가돼 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 국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관련 고소·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이 추가된 특검은 결국 '이재명 세력'이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들이겠다는 '제왕적 특검'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'외환죄', 그러니까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범죄가 추가된 것도 역시 문제 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여러 방어 훈련을 외환에 포함한 거라면 그 자체로 문제이고,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는 인식도 이론적으로 큰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데, 일단 당에서는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1014012640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