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셜미디어 등으로 내란 선전 관련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발언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이른바 '카톡 검열'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·강요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, 전 의원은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 감시단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며 극우 유튜버 등을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댓글이나 SNS, 메신저 등을 통해 일반인이 비상계엄 관련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도 내란 선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용기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10일) :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. 그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한다는….] <br /> <br />그러자 여당은 카톡 대화 내용까지 검열해 시민을 고발하려는 거냐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휘 의원은 SNS에 과유불급, 혹세무민이라고 지적했고,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단 공산당식 발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이번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,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진우 /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: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'내란선전·선동죄'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.] <br /> <br />논란이 이어지자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,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, 여당은 내란 선동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거냐고 역공을 폈습니다. <br /> <br />카톡 검열'이라는 말은 얼토당토않다며 누구라도 내란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나 SNS로 퍼 나르면 안 되고 범죄가 될 수 있단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광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성모 한상원 <br />영상편집 : 최연호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1121140851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