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, 권력기관개혁 기대 속 출범…’옥상옥’ 우려 <br />수사 성과 부족…2021년 설립 이후 기소 5건에 불과 <br />"경찰에 체포 집행 일임"…통보 하루 만에 철회 <br />공수처,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점·방법 놓고 고심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영장 집행이 5시간여 만에 무산되면서 공수처 무용론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지만, 또 실패한다면 조직의 존폐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김진욱 / 초대 공수처장 (2021년 1월) :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며 독립적 수사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과의 중복수사 우려 등 '옥상옥'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지적되는 건 수사 경험과 성과 부족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후 연평균 200억 원대의 예산을 썼지만, 현재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에 그칩니다. <br /> <br />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냈던 손준성 검사장의 이른바 '고발 사주' 사건도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과의 실랑이 끝에 주도권을 잡았는데,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 집행은 경호처 인력에 막히면서 5시간여 만에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체포 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는 체포 업무만 따로 떼서 경찰에 일임하려다 사실상 경찰의 거부로 불발되면서 체면을 구기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까스로 2차 체포 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수처는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오동운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(지난 7일) :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….] <br /> <br />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2차 집행도 불발된다면, 공수처 조직의 존폐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123041226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