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규명할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큰 가운데,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'정치 공세적인 법안'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정인용 기자! <br /> <br />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에 항의하며 퇴장한 채, 야당 주도로 표결을 통해 법안을 의결한 겁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한 차례 폐기된 법안과 달리 새 특검법은 특검 추천을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수사 기간과 인력 모두를 줄이되,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 했다는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, 여당은 우리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적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수사하자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야당은 외환죄 부분에 '비상계엄과 관련해'란 한정적 문구가 있어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르면 늦어도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번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오늘 오후 5시 비상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추진 방향과 함께,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야당이 법안을 강행하려는 걸로 보이는데, <br /> <br />그럼 여당의 자체 특검법안 준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에선 지난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잇단 이탈표로 당내 위기감이 커진 만큼, 자체 '계엄 특검법' 논의를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오늘 법안 초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내 핵심관계자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재차 특검법을 내는 상황에서 자칫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,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외환죄를 특검에 추가해 역풍이 부는 상황에 주목하며 특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굳이 특검을 협상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도 있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과 마찬가지로 여당도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자체 특검안을 논의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1314074290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