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선거인단에 사망자·입영자도"→ 법원 "문제없다" <br />"150분 현장투표, 선거권 침해"→ 법원 "가정일 뿐" <br />축구협회와 정반대 결론, 왜?…’문체부 감독’ 핵심<br /><br /> <br />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법원 문턱을 무사히 넘어 내일(14일) 예정대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선거 전날 제동이 걸린 대한축구협회와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?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한체육회장 선거를 22시간 앞두고, 법원은 예정대로 투표를 진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신욱 후보 등이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선거가 그대로 진행돼도 선거나 당선 효력에 대해 '사후적 불복수단'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선거인 2천244명이 확정·통지돼 선거가 임박한 점, 또 가처분이 인용되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염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신욱 후보는 선거인단에 사망자와 입영자가 포함되는 등 구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, <br /> <br />법원은 사망한 사람은 비고 칸에 적으면 족하고, 입영했다고 선거권을 상실하는 건 오히려 군 복무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딱 150분 현장 투표를 하는 게 지방 유권자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 제기도, 동부지법은 '가정'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 전날 제동이 걸려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대한축구협회와 정반대 결론이 나온 건데, 차이점은 문체부의 관리·감독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외부 인사로만 구성되고 객관적 제3 자인 문체부가 관여하는 만큼 공정성·투명성이 담보된다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'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'이어야 한다는 축구협회 규정과 차이가 있다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민국 스포츠 대통령 선거는, 이로써 내일(14일) 낮 1시 예정대로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체육회장을 비롯해,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,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,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,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,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의 '6파전'으로 치러집니다. <br /> <br />YTN 조은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주혜민 <br />디자인 ; 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7_2025011323141684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