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,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교수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제(13일)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차 교수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경호처 수뇌부 명령은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명백한 위법 지시엔 복종 의무가 없다는 게 확고한 법리라며, 공무원은 군인이 아니어서 상관의 부당 지시를 거부해도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제출하라며 거부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, 증거를 남기려면 서면이 안전하고 이를 가족에게도 보내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표정우 (pyojw03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400512870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