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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검법 '외환죄' 분수령...내란 국조특위 가동 / YTN

2025-01-14 15 Dailymotion

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'외환유치죄'를 뺀 자체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발의할지 결정하는데, 민주당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충돌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첫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강민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특검법 논의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의원들로부터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여당 지도부는 언제쯤 자체 특검법 논의를 마무리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도부의 의견을 모아야 해서 오후에나 최종 입장이 나올 거 같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야권이 새 특검법에 넣은 '외환죄', 즉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내용을 수사하자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은 강경합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보수 정당 초토화 작전이란 건데, 권성동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야당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. 이것이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, 이적 특검, 안보 해체 특검이라고 불려야 마땅합니다.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당내 찬반 의견은 여전히 갈리지만, YTN 취재를 종합하면 지도부는 '외환죄'를 빼고 수사 범위, 기간 등을 축소한 자체 특검 법안을 내는 쪽에 무게를 두는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야권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체 특검안은 필요하고 야당과의 협상 시간도 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민주당은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만큼, '외환죄'는 빼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도 사실상 내란 선동을 인정하는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박찬대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내란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?] <br /> <br />현재로썬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야권의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민주당 내부에선 최근 '독주 프레임'이 강화되고,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1410474444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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