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나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, 이고은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,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, 대통령 경호처가 3자 회동을 진행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늘부터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합니다. 박성배 변호사,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새롭게 나온 얘기부터 보죠.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 SNS에 대국민 호소문 발표했습니다. 꽤 긴 글이었는데, 요점을 보자면 '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'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대통령이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,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. 크게 이와 같은 형태로 발언 내용을 요약해볼 수 있는데 발언 취지, 배경은 결국 경호처와 공수처,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, 급박하게는 유혈충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불구속 수사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관련해서는 수사 초기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윤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제안, 사실 윤 대통령 측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관련해 논의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의 이와 같은 제안은 사실 수사 초기에 그 제안이 나왔어야 할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수사 초기에 피의자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3의 장소 또는 방문조사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, 나아가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충돌과 체포영장 집행 현실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호소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1415001681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