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이 내란 선동과 외환유치죄 등을 뺀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, 민주당은 일단 발의하면 협의해보겠단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첫 기관 보고를 받는데, 내용과 증인 출석을 둘러싼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강민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특검법 논의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론 내렸다는데, 내용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가장 큰 특징은 야권이 새 특검법에 넣은 '외환죄', 즉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내용을 수사하자는 걸 제외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내란 선전 선동죄를 제외했고, 명칭은 '계엄특검'으로 순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장이 추천하던 '제3자 추천' 방식도 법원행정처장,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'내란 특검법' 상당 부분을 수정한 건데,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 배경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민주당의 내란 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조항,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입니다. 이런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당내 찬반 의견은 갈렸지만, 지도부는 여당 내 이탈표를 막고, 이르면 오는 16일 '내란 특검'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려는 야당과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자체 특검법 발의란 결론을 내린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여당이 실제로 특검법을 발의하면 내일 중이라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만큼, '외환죄'를 뺀 특검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아침 회의에선 수사 범위를 축소하려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박찬대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"내란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?] <br /> <br />다만, 민주당 내부에선 최근 '독주 프레임'이 강화되고,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1416040431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