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측, 2차 영장 발부 뒤 "구속영장 청구" 주장 <br />법조계, ’체포 영장 저지’ 명분 지키는 대응 분석 <br />’비서실장 중재안’ 거절도 비슷한 기조 반영된 듯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별도 공간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비서실장의 중재안도 거절하면서 수사기관과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재판까지 고려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 측은 두 번째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후 '구속영장 청구'와 '불구속 기소'에 방어선을 쳤습니다. <br /> <br />한발 물러섰다고 자평했지만 '불법 수사' 주장을 훼손하지 않고 '영장 집행 저지' 명분을 살리는 카드였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. <br /> <br />제 3의 장소나 방문 조사 중재안이 단칼에 막힌 것도 이런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중재가 성사돼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다면 당장 체포 가능성은 낮출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, 수사기관과 조율을 했다는 뜻인 만큼 '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불법으로 수사한다'는 논리에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건, 이후 재판까지 염두에 둔 장기전 시나리오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을 통한 절차를 강조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수사권 논란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의 전략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갑근 /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(지난 9일) : 직권남용에 대한 관련 범죄 수사로 수사권이 있다고 검찰에서는 그 당시에 주장했습니다.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거는 판단하지 않고….] <br /> <br />대통령 비서실장은 특례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층을 겨냥하지만, <br /> <br />변호인단은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고도의 법적 다툼을 준비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;김종완 영상편집;최연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418545285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