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암호서 인공 수초 섬 결박 작업…선박 3척 전복 <br />춘천시청 환경·재난 부서 직원 등 8명 불구속 기소 <br />피고인 혐의 전부 부인…재판부, 현장 검증 진행<br /><br /> <br />지난 2020년 8월,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일어난 선박 전복 사고 기억하십니까? <br /> <br />수문이 열린 댐 앞에서 선박 세 척이 뒤집혀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는데요. <br /> <br />윗선의 작업 지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는데, 1심에서 담당 공무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20년 8월, 춘천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. <br /> <br />장마철 댐 수문이 열린 채 줄이 풀려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 섬을 막으려다 배 세 척이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시청 공무원과 기간제 직원, 경찰관과 수초 섬 제작 업체 관계자 등 8명이 물에 빠져 2명이 구조되고 5명은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한 명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이후 가장 큰 논란은, 당시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하류 댐 수문이 열린 가운데 과연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, 그리고 있었다면 누가 내렸는지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과 검찰은 사고 이후 21개월간 수사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청과 업체 측 현장 실무진이 모두 숨졌고, 공식 문서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 지시 여부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결국 춘천시 환경·재난 부서 관계자 7명과 업체 책임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상 과실치사·상 혐의를 적용했는데, 사고 당시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재판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가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섰고 출석한 증인만도 스무 명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1심 법원은 재판 시작 2년 8개월 만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치단체와 업체 측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기연 / 수초 섬 제작업체 측 변호인 :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고 계실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.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. 일단 판결 자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고 결과라고 보이고.] <br /> <br />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이지만, 그렇다고 해서 증거도 없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11419212745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