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와 국가수사본부(국수본)를 강하게 성토했다. 당 지도부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. <br /> <br />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“법과 원칙,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비정상적 ‘칼춤’ 보면서 국민은 참담함을 느꼈을 것”이라며 “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한 건 진실규명 목적보다는 대통령 망신주기에 있었다”고 주장했다.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“대통령 체포는 비극의 삼중주”라고 덧붙였다. <br /> <br /> 국민의힘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아왔다. 윤 대통령의 주요 혐의 중 하나가 ‘내란죄’인데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. 또 체포영장이 공수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돼 ‘영장 쇼핑’ 논란도 있었다.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. 처음 발부된 체포영장에는 ‘해당 조항 적용을 배제한다’고 적시했는데, 이날 집행한 두 번째 영장엔 이같은 내용이 빠져 형사소송법을 위배했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. <br /> <br /> 권성동 원내대표는 “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묻고 싶다. 국격이 무너졌다”며 “오 공수처장과 우 국수본부장,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, 박찬대 원내대표 속이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07744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