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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당 자체 '계엄특검법' 당론 발의키로..."최악보다 차악" / YTN

2025-01-16 0 Dailymotion

국민의힘이 기존 야당 발의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죄 등을 뺀 자체 '계엄 특검법'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할 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고 검찰과 경찰,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 중이라 사실상 필요하지 않지만,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상황에서 최악보단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특검법 발의 시점과 관련해선 상황을 보고 내일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특검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장악과 선관위 기능 마비 시도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기존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포함된 외환 및 내란 선동·선전 혐의 등은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1622550637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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