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맞서 수사 대상과 기간, 인원 등을 축소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04명이 발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발의안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에서 외환죄, 내란 선전·선동죄와 인지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, 수사 인원은 155명에서 58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검사 추천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되, 야당안보다 한 명을 늘려 모두 3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수사 대상자의 수사협조를 강요하는 규정과 군사·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 배제 특례, 언론 브리핑 규정 등이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야당의 헌법 파괴적이고 무소불위 권력을 셀프 부여하는 특검법에 맞서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수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1715383553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