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·안보 수장 후보자들의 잇따른 대북정책 관련 발언으로,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이나 동결로 나아가는 북미 간 '스몰딜'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곧 출범할 트럼프 2기의 한반도 정책에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, 고위급 외교 가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논란이 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'핵보유국'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, 사이버 역량 등은 한반도, 인도·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에 '완전한 비핵화'를 요구하며 북한을 '핵보유국'으로 거론하는 걸 자제해온 기존 미 당국자들의 입장과는 확연히 결이 다른 언급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백악관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지만, 뒤이어 나온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도 주목받기 충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무기는 김정은에게 큰 의미가 있어 어떤 제재도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며, 더 광범위하게 대북정책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이 이미 핵 역량을 고도화한 현실을 고려해,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이나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'스몰딜'로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정원도 이미 '스몰딜'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'한국 패싱'에 대한 우려를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선원/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(지난 14일) : 단기간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, '스몰딜' 형태도 가능하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며,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과거 '노딜' 회담조차 성과로 내세운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할 때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고위급 외교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원곤/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: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대북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거기에 정책을 확정하기 이전에 최대한 미국과 협력하고 협조해서 한국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종원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1723115127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