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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심사 진행 중...이르면 오늘 밤 결과 / YTN

2025-01-18 1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, 혹은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사회부 법조팀 김다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지금 법원은 윤 대통령 심문을 마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저녁 6시 5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4시간 넘게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기록과 검사의 주장, 윤 대통령 측의 항변을 근거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, 증거인멸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. <br /> <br />'출석 요구 불응' 등으로 발부되는 체포영장과 달리,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야 발부됩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보다는 혐의 소명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심문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심문은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됐고, 20분간 휴정했다가 5시 40분에 재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심문은 1시간 10분가량 더 진행돼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소속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 등은 시각 자료를 활용해 내란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착석해 양측 발표를 들은 뒤 오후 4시 35분부터 약 40분간 직접 발언에 나섰고요. <br /> <br />심문 종료 전 5분 동안 최종 발언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심사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을 거 같은데, 일단 공수처는 어떤 부분을 강조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과 2차 계엄 논의 등 재범 우려가 있고, 윤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삭제하는 등 추가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'전형적인 확신범'으로 지칭하며 계엄 사태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기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확신범이란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믿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뜻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반대로, 윤 대통령 측은 어떤 부분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822540233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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