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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...대통령 측 "법치 죽고 양심 사라져"" / YTN

2025-01-19 0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영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속영장 발부 소식부터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8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<br /> <br />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, 중대성도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 <br /> <br />또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것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이 나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대통령 측은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'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'는 입장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,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이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체포 영장 발부와 집행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부가 기울어졌다면서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없앨 증거도 없고 영향력도 없다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서 사법 절차에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공수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잠시 뒤인 오전 10시쯤 공수처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데, <br /> <br />앞서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던 만큼 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하거나 강제로 데려오는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권한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앞서 검찰과 구속 기간 20일 가운데 열흘 정도씩 나눠서 쓰기로 협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적부심 청구 같은 작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909510842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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