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장원석 앵커, 이은솔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들이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저질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며우려를 표했습니다.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저희가 계속해서 영상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유리창도 많이 깨졌고요. 그리고 벽면도 파괴가 됐고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.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이 여러 명을 체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개개인이 행한 행위별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를 별도로 성립을 해야 되지만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난동행위, 소요행위를 보면 가장 큰 법정형인 규정된 것은 소요죄입니다. 다중이 집합해서 폭력이나 협박이나 이렇게 재물손괴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,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규정되어 있는 만큼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. 그다음으로 공안을 해치는 죄 중에 관련해서 해산에 응하지 않는 다중불해산죄가 있습니다. 당시에 권한 있는 공무원이 해산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응하지 않은 점이 다중불해산죄가 될 수 있고요. 나아가서 동시에 집시법에 따르면 이런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법원에 침입했다는 건 건조물 침입뿐만 아니라 이런 수단으로 공무집행방해,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공 재물손괴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혐의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헌정사상 법원이 침입의 대상이 되거나 난동의 대상이 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. 근래에 이르러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소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. 그만큼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. 기본적으로 한 법원에 대한 침입과 폭력행위지만 전체 사법부에 대한 공격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많은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,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은 영상들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1916342519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