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성문규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종근 시사평론가, 배종호 세한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'12·3 비상계엄 사태' 47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파장이 큰 만큼 여야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.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정국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.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. 오늘 새벽 3시쯤 나왔는데 소식 언제 접하셨습니까? <br /> <br />[이종근] <br />저는 새벽 한 6시쯤 제가 눈을 뜨고 확인했어요. 언제 사실 결정이 날지 알 수가 없었고 또 보통은 이렇게 중대한 일이면 아침에도 결정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밤을 꼴딱 새울 필요는 없겠다 싶고 한 6시쯤 눈을 떠서 딱 봤더니 이미 그때는 발표가 나고 서부지법이 완전히 폭력적인 시위로 물들었던 시간입니다.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. 저는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그런 사례가 또다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대통령의 헌재심리를 제대로 치뤄내서 인용하든 아니면 기각을 하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려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.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라면 봐라, 내가 이렇게 구속됐으므로 나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절차적인 과정 속에서 방어권을 못 행사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. 이렇게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어쨌든 잘잘못이나 공과가 아니라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가택연금 상태나 다름 없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게 보셨군요.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했어야 된다. 교수님은 밤새셨습니까? 어떻게 보셨나요? <br /> <br />[배종호] <br />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잠을 못 주무시고 어떻게 진행될까 촉각을 곤두세우셨을 것 같고요. 저도 그런 국민들 중 한 사람이었지 않나 생각하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종근/ 배종호 (hran9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1922054969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