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검토…조만간 발표" <br />2004년 ’종 세분화’ 전 아파트, 규제 완화로 숨통 <br />잇단 정비 지원 정책·규제 완화…시행착오 우려도<br /><br /> <br />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시는 최근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, 사업성이 낮은 지역도 주거 환경을 개선할 길이 열렸지만,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20년 6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거래도 급감했다며 서울 전역의 주거지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무게를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세훈 / 서울시장 (지난 14일) :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는 폐지를 지금,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….] <br /> <br />그로부터 이틀 뒤엔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조건부로 건축물 상부를 공원으로 내놓을 수 있게 했고, <br /> <br />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률 이양제와 한시적 용적률 완화,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는 현황용적률 적용 확대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발표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과 공공기여비율 완화까지 고려하면, <br /> <br />서울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정책적 제약의 문턱은 상당 부분 낮아진 셈입니다. <br /> <br />2004년 종 세분화 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들은 현행 규제에서는 사업성이 나쁠 수밖에 없는데, 규제 완화로 숨통이 트일 거란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[김현수 /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: 공사비도 오르고 용적률이 이미 꽉 차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면에서 이제 정비사업을 좀 가능하게 하는….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거지, 입체 복합화라든가 (중간 잘라냄) 그런 시도들이 다 사실은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규제 완화가 실제 정비 활성화와 공급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습니다. <br /> <br />[윤지해 /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: (사업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) 공사비 이슈라든지 혹은 금융 조달 이슈라든지 혹은 사업성 개선, 그러니까 시장환경 개선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노력해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.] <br /> <br />또한, 한꺼번에 새로운 제도와 규제 완화책이 쏟아지면서, 시행착오로 인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12005220915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