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,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<br />기소권 없는 공수처…기소 위해 검찰로 송부해야 <br />공수처 수사 착수 51일만…검찰 이첩 36일만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뒤에도 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가운데,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었는데요, <br /> 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수처가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냈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공수처는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,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수사 뒤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건 수사 착수 51일 만이고, 검찰이 사건을 이첩한 날로부터 36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해 지난달 사건을 넘겨받은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공수처는 2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대통령을 체포했고, 지난 19일에는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구속 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일절 불응하면서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, 공수처에는 아직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데요. <br /> <br />공수처는 수사대상자가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수처의 사건 송부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권 없이 수사해왔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,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가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주기에 앞장섰고 가족 접견과 서신을 제한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수사를 맡게 될 검찰을 향해선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오늘 곧바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국방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311463163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