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5개월 만에 나왔습니다. <br><br>헌법재판소 최종 판단은 기각이었는데요. <br> <br>재판관 8명의 의견이 인용과 기각으로 4명씩 갈렸지만, 파면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. <br><br>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. <br><br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] <br>"주문,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." <br> <br>이 위원장이 탄핵되려면 재판관 6명의 탄핵 인용 의견이 필요한데, 파면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은 4명으로 이에 못미친 겁니다. <br><br>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였던 방통위 '2인 체제' 의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. <br> <br>[김형두 / 헌법재판관] <br>"재적위원 2명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는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." <br><br>[정정미 / 헌법재판관] <br>"불가피하게 5인 미만으로 의결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." <br><br>앞서 국회는 방통위 의결에 최소 3명의 방통위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,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2인 체제가 됐다며 그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><br>[이진숙 / 방송통신위원장] <br>"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, 직무룰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내린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><br>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인 체제 의결로 탄핵소추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서, 향후 사법부가 상급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조승현 <br>영상편집: 오성규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