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로 넘겼지만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남겼고, 무용론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사] <br />지난달 3일,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검찰과 경찰은 즉각 전담팀을 꾸렸고, 공수처도 같이 뛰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세현 /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: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….] <br /> <br />[우종수 /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: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….] <br /> <br />[이재승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: (검찰과 경찰에)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볼썽사나운 수사 경쟁이 이어지던 가운데, 경찰과 검찰은 각각 지난 16일과 18일, 공수처의 이첩 요구권에 응하며 사건을 공수처로 넘깁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전방위 수사에 나섰지만 곳곳에서 소모적인 논란거리를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5시간 반 만에 철수했고, 경호처 지휘부를 체포하자는 현장 경찰의 판단도 묵살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 체포 시도를 앞두고는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형소법을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문화된 조항으로 확인됐고, 기본적인 법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한남동 관저 외곽을 경호하는 수방사 55경비단에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했지만, 대리 날인이 확인돼 윤 대통령 측과 날 선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향후 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두고두고 수사 절차에 관한 위법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의욕적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에 나서 신병을 확보하기는 했지만, 부실한 수사권 조정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며, 스스로 공수처 무용론만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민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e-manso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322374400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