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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진숙 탄핵 기각에 "입법독재 민낯"..."4:4 의미 생각해야" / YTN

2025-01-23 0 Dailymotion

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청구가 기각되자, 여야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야당의 입법독재 민낯이 드러났다고 평가했고, 야당은 재판관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을 마냥 환영하기보단 당연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170일 넘게 걸린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사이 방통위가 식물기관으로 전락한 것만으로도 탄핵은 성공한 셈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사과로,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퇴로, 국정 공백을 일으킨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,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.] <br /> <br />다행인 건, 늦었지만 민주당의 언론장악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단 거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된 탄핵안 가운데 20%가 방통위원장을 향한 거였다는 수치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, '방통위 2인 체제'를 문제 삼지만 말고 '5인 체제' 복귀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형두 /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, 국민의힘 : 민주당이 추천해야 할 방송통신위원 2명을 추천해주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야당은 헌재 판단에 '유감'을 표하면서도 재판관의 절반은 탄핵 '인용'에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은 야당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'2인 체제'의 위법성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에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해민 / 조국혁신당 의원 :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습니다. (4명은)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.] <br /> <br />여당의 방통위원 추천 요구에는 여야 협의가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며, 방통위가 5명 완성체가 되기 전까지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최소한의 업무만 하라고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여당의 공세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, 법무부 장관,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심판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야당에선 최근 지지율 하락이 이른바 '줄 탄핵'에 따른 중도층의 반감 탓이란 분석도 나오는 만큼,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2400255981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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