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했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, <br /> <br />보완 수사를 하기 위해 즉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는데, <br /> <br />법원은 하루 넘게 고심을 이어가다 '불허',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공수처가 독립된 위치에서 범죄를 수사하게 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나, <br /> <br />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해석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편승해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 김지연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501511580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